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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화물차 증차계획에 강력 반발 | 2012-02-12

화물연대, 화물차 증차계획에 강력 반발

국토해양부가 최근 5톤 미만의 일반화물차량 1만5,000대를 증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면적인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19일 ‘국토부는 화물차량 1만5,000대 증차계획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1년 이미 7,000대의 불법 증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국토부가 또다시 증차를 하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택배 대기업과 물류자본을 배불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정부는 영업용화물차의 허가를 동결해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존 화물운송운임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2004년이후 일반화물차량 번호판 발행이 중단됐는데도 현재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3만여대 증차됐다”며 “이는 국토부와 해당 공무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국토부의 대, 폐차 업무 대행함) 담당자들의 묵인 방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기름값은 호르무즈해협 사태 등으로 폭등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운임은 직접비용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화물노동자들은 며칠씩 현장의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당장에 갚아야할 할부금과 생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1만5,000대의 영업용차량 증차 입장은 화물노동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민감하게 자극할 수밖에 없다. 생존권까지 위협 받을 정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국토부에 현안문제 해결과 화물운송법제도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기존 정당들에게도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재산권보장, 화물운송법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2월 4일 총파업찬반투표 이후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또다시 물류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증차계획을 강행한다면 계획된 일정과 무관하게 일정을 앞당기거나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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